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23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77;공1990.11.15.(884),2205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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